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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엇일까?


[요약] 국방부는 연내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은 국가는 양국 군 간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앞두고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주요 내용과 논란의 쟁점을 소개합니다.

 

 

#양국 군이 군사기밀 공유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 양국 군이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32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맺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협의 중인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주요 예상 문안(출처: 연합뉴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2014년 체결한 ··일 정보공유 협정에 따라 미국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미일 당국자는 북핵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협상 관계자는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가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하는데 일본의 정보를 직접 받지 못해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일본이 보유한 정찰위성과 조기경보기 등의 다양한 정찰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의 재개를 반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4기의 정찰위성을 운영 중이나, 앞으로 더욱 늘려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영상·신호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지스함과 장거리 대공레이더가 포착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의 정찰자산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에 관한 사항과 잠수함 관련 기술정보를 획득하는데 제한이 있다""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첩보 정보로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기대만큼 우려도 높다

 

하지만 일본의 정보자산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얼마만큼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는 협상 결과에 따라 달렸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만큼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본적으로 정보교류가 아닌 정보보호에 목적이 있다. 협정 당사국 간에 주고받는 정보의 형평성을 고려하게 돼 있다""우리가 조금 주면서 일본에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 일부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의 '3각 체제'를 원하는 미국의 압력도 적잖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 정세가 향후 한··일 대 북··러의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 교수는 "이번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순수하게 한국과 일본의 정보보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국 틀 속에서의 정보의 순환, MD와의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실제로 한미일 3국을 MD 체계로 편입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에도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과 환구시보 보도를 통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중국은 한일 간 협정 체결과 한미일 협력에 대해 미국이 구상하는 3단계 미사일방어(MD) 계획의 일환이라며 경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에서 “2012(2차 한중 전략대화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에 (중국에) 재차 제안했다고 말했지만,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안보기관의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며 일단은 관망을 유지하다가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중국은 단기전략이 아닌 장기전략으로 대응한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또 다른 전문가는 사드 논란에서 확인한 것처럼 중국도 한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반응 뒤로 향후 동북아 정세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체결

 

사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26월 일본 정부와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이 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된 바 있습니다. '밀실추진' 논란이 일자 외교부 당국자들이 그에 대한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 이후 논의가 중단돼 왔습니다.


이번 협정은 논의가 중단됐던 2012년의 합의문(21)에서 지난 4년간 변화된 내용만 반영한 후 최종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협의 종료 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2012년 협정안을 토대로 그간 변화된 정세나 정비된 국내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2014년에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한국에 이런 국내법 변화를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 정부가 외교와 국방 등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한 공무원과 누설을 교사한 사람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비밀을 보다 보호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한국도 특별한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17일 차관회의에 이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각주:1]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공식 서명을 했습니다. 이후 이 협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통보를 거쳐 곧바로 발효됩니다. 이는 정부의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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