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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요약]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개된 후 찬반논쟁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1012, 정부는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자는 것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교육현장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국정 교과서 진행상황과 찬반 의견,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 과정

 

국정 역사교과서가 드디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2개 종입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는 공개 누리집에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현장교사와 국민의견을 이달 2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본이 확정되고,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중·고교에 단일 교과서로 배포될 예정이지만 찬반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2013년 박근혜 정권 출범 첫 해 언급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14년 초, 이를 본격 추진하려 했으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51012,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데다 다양성과 균형성에 거센 문제제기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강행했습니다.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vs 기존 역사교과서의 차이점

 

그렇다면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와 기존 역사교과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편찬기준은 교과서 집필 시 유의사항을 담은 집필 가이드라인으로 교과서의 서술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역사교과서

국정 역사교과서

*5세기 후반 고구려가 중국과 수와 당에 맞서 싸운 사실

"고구려는 수의 침략에 맞서싸웠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 고구려가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국가임을 증명한다"는 표현으로 서술

*고구려에 대한 설명 축소

"동아시아 국제 정세의 변화 과정 속에서 고구려와 수,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 전개됐음을 서술한다

 

 

 

*발해를 문화대국으로 일컫는 표현으로 해동성국사용

*삭제

*친일파

*친일인사로 대체

*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4)의 역사적 의미, 의무교육과 문맹퇴치 노력, 외교적 독립투쟁 추가

*

*새마을운동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의 수립


실제 국정화 한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살펴보면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단정해 기술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은 뉴라이트 등이 꾸준히 주장해 온 건국절 사관으로 ‘1919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부분입니다.


새 교과서에서는 박정희 정부에 대한 기술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교과서에서는 2개의 소단원에 약 2쪽 분량으로 기술했지만, 새 교과서는 약 8쪽 분량으로 양을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기술도 강조했습니다. 이전 교과서에서 사용됐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북한 정권을 ‘3대 세습 독재 체제로 규정했고 북한 정권이 경제적으로 실패했단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 탈북자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으며 북핵 위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의 대남 도발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실었습니다.


집필진 역시 문제입니다. 국정역사 교과서 공개 전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집필진은 현직 대학교수 13명과 중고교 교사 7명 등 총 31명입니다이는 기존 검정 교과서(중학교 12.4, 고교 7.4)에 비해 집필진 숫자가 2~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나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한국현대사학회에서 활동하던 3인과 평소 우편향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필진으로 대거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우리나라 교과서가 좌파적 성향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운동 계열의 단체인 교과서포럼 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단체입니다. 현대사를 집필한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재 촛불집회 등과 관련된 시국에 대해 대한민국의 위기는 불순세력이 선거를 거치지 않고 새 대통령을 만들려 하고, 불순한 정권을 세우려는 데 있다.”라고 말한 대표적인 우편향 인사입니다. 최 교수 외에도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역사 전공자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 체계는 교과형 도서규정에 따라 크게 국정·검정·인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 국가가 직접 교과서 개발부터 심의, 발행, 공급까지 담당 혹은 위탁하는 방식. 정부가 필자 선정·집필·수정·편집 등 모든 권한을 가짐

초등학교 국어·수학·도덕·사회·과학 등 통합교과 과목

·고등학교 국어·사회·역사·도덕 과목 (나머지 인정교과서 사용)

검정교과서 : 민간출판사에서 만들어 국가(교육부 장관)가 심의를 통해 검정 후 발행

인정교과서 : 민간출판사에서 만들어 지방교육청(·도 교육감) 인정을 받는 방식

 

교과서 발행부터 선택까지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 자유 발행제는 프랑스·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주 가운데 절반이 자유발행제, 나머지 절반은 인정제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한국과 역사 교육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은 주로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산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정부 통제가 심한 중국조차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등 몇몇 이슬람 국가 정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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