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착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장선화 서울경제신문 백상경제연구원 연구위원(Ph.D) [요약] 지난 7월 30일 ‘김영란법’ 통과 여부로 국회가 술렁였습니다. 합헌 판결로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배경, 과정,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입법추진에서 시행까지 만 4년 걸린 ‘김영란법’ 남자 변호사가 내연의 관계였던 여검사에게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관련된 사건 청탁의 대가로 외국산 자동차의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명품 가방을 사준 게 들통이 났다. 그러나 사랑의 징표로 여검사에게 준 것이라는 변호에 법정은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2월 28일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
2016. 8. 12.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