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5. 10:0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미리프렌즈 2기 박소민입니다 😆
여러분은 평소 SNS에서 정보를 얼마나 찾아보시나요?
저는 남들보다 빠른 정보 습득을 위해
SNS를 활용하는 일이 많은데요.
최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의료 시술을 소개하는
‘의료광고’ 형태의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들,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보이고,
어디까지가 불법인 걸까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의료 시술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성형·라식 등의 시술을
'내돈내산'이라며 소개하고,
"병원 이름은 의료법상 밝히기 어렵다"라며
댓글이나 DM(개인 채팅)으로 문의를 유도합니다.
관련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홍보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죠.

광고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주로 사용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부터 PPL, 체험단 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스텔스 마케팅(Stealth Marketing)'이라는
용어도 존재하죠.
그러나 해당 콘텐츠들은 실제로는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밝히지 않는 '뒷광고'인 경우가 많으며,
광고 표기 생략과 과장된 표현 등으로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56조
의료법 제56조는 '매체를 통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는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치료 경험담이나 직접적인 의료행위 노출,
부작용 제외 및 과장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권영대 성형외과 전문의는
"여러 SNS를 통해 체험담 및 후기 형식으로
무분별한 의료광고 게시물이 범람하고 있다"
라고 말하며,
해당 게시물이 정보 제공 목적인지 의료광고인지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 OX 퀴즈를 통해 이러한 콘텐츠가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Q: 유명 유튜버가
'내돈내산 라식 수술 후기' 영상을 올렸는데,
병원의 이름이 실수로 잠깐 노출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의료법 위반일까요?

정답은 [O] 입니다!
이는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병원 정보를 공개한 것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 2020년 의료법을 위반한
유튜버들의 다수가 이처럼 무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내돈내산' 같은 순수한 목적이더라도
병원 이름이나 위치 등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No!
꼭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의료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선, 정보 제공자가 의료인인지
개인 인플루언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이더라도 단순 의학 정보 공유가 아닌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료행위 홍보를 할 시에는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표기(AD)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해시태그에 광고를 나타내는
표기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생 시술', '효과 보장' 등
과장된 표현이나 부작용 언급을
피하는 것을 경계하는 자세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SNS상의 정보는
병원·학회 등 기관 공식 자료와 교차 검증하여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을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거나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를 노출하고
자극적인 후기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 꼭 조심해야겠죠?

내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광고 문제!
우리 모두 광고 리터러시를 함양하여,
진짜 정보만 쏙쏙 골라낼 수 있는
현명한 정보 소비자가 되어봐요.
오늘 포스팅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출처:
의료법
www.law.go.kr
[메디칼타임즈] '#성형' 약 18만 건…해시태그 가면 뒤에 숨은 의료광고
17만 6218개. 인스타그램에서 '#성형'과 관련된 게시물 숫자다. 검색이 간편해진 소셜미디어를 통한 미용 성형 광고성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
m.medica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