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누구보다 선동에 예민하기에,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 독일 거주민과의 인터뷰

 

 

안녕하세요 미리프렌즈 2기 이민혁입니다. :)

 

그동안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실천하고,

가짜뉴스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실천적인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부터 근현대까지 통틀어,

’선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다양한 국가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독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과거 나치 독일 시절

선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선동부 장관 ‘파울 요제프 괴벨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처: 나무위키

 

흔히 괴벨스의 선동 어록이라 하면

“거짓말은 처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장의 발언 시기와 주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나와있지 않아

실제로 괴벨스가 한 말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현재 중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문장이 시사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것은 가짜뉴스와 거짓말, 과장된 내용들 또한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독일은 ‘선동’에 대해 예민하게 다루었는데요.

 

독일 형법 제130조 1항에서는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거나 그들에 대한 폭력적 또는 독단적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및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매우 광범위한 혐오 표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7년, 2021년에는

각각 무거운 벌금(약 610억 원)을 제정하거나 일부 형법을 개정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가짜뉴스에 엄중히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가짜뉴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가짜뉴스에 먼저 발벗고 나서는 독일 정부와 달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독일의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소비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왜 중요한지 알리고자

실제 독일에서 생활하는 거주민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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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먼저 해 주세요.

A1: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Alex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25세이고, 현재 코스메틱 분야로 진출하고자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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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현재 독일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요?

A2: 음, 일단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라 에세이 작성하는 게 골치 아픈 상황이에요.(웃음)

수업이 끝나면 헬스장에 가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창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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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과거에 한국에서 미디어 전공으로 교환학생 생활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A3: 우선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빠르다고 느꼈어요.

어디서나 터지는 Wi-Fi와 빠른 데이터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한 뉴스를 접하는 데도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죠.

특히, 화장품, 향수 등 코스메틱 부분에서 한국만큼 발전한 나라에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제 생각엔 이 부분이 독일과(아마 다른 유럽들을 합쳐도) 가장 큰 차이이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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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그러한 장점이 있다 보니, 한국의 미디어 환경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A4: 역시나 가짜 정보인 것 같아요.

정보가 많을수록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가짜뉴스를 접한 사례가 있었는데,

A 회사에서 만든 탈모 의약품이 모발 개수를 늘린다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그런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정말 얼마 안 되는, 희귀한 확률로 효능이 있다고 부풀려서 보도한 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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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독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러시아 소녀 성폭행 가짜뉴스 혹시 아시나요?

이후 독일은 어떻게 대응했었나요?

A5: 네 당연히 알죠. 저는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충분히 그럴듯해 보인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후 네트워크 집행법이라고 해서 소셜 미디어에 가짜뉴스가 올라왔는데

이를 해당 기업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독일 정부가 기업에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지금 9살인데 지난 학기에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이론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의 사실을 던지고 두 전자 뉴스를 보면서

어떤 뉴스가 더 틀린 정보를 내놓았는지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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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에 추후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A6: 가짜뉴스는 언제나 해악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더블 체크(always double-check)‘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모든 이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동기를 불어넣는 건 바로 공동체 분열 방지라고 생각해요.

일명 피하주사 이론인 거죠.

가짜뉴스의 터무니없는 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수백, 수천, 수억 명의 공동체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이제 이 단계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앞서갈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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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독일 현지인은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에 응해준 Alex는 인터뷰가 끝날 때 다시 한번 “Always double-check“를 강조했는데요.

그런 조심성과 준비성, 그리고 객관적 시야를 함양하려는 노력이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가요?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가 앞으로 맞서게 될 문제들,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 더 가치 있고, 더 함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체크하는 우리의 모습,

이미, 그 자체로 올바른 미디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천천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인터뷰에 응해준 Alex에게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위 인터뷰에 언급된 가짜뉴스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며

이번 글 마치겠습니다!

 

 

독일 난민 가짜뉴스 사건
리자. F 사건

 

 

1. 사건 개요

2016년 1월,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는 13세 러시아계 독일인 소녀가

난민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러시아 이민자 공동체 웹사이트에 처음 올라온 뒤,

러시아 국영 언론을 통해 "독일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라는 보도로 이어지며

독일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여금 독일 내 난민 수용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졌습니다.

 

2. 사건의 진실

 

독일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 소녀의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리자. F'라는 아이가 가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폭행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과 러시아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며,

가짜뉴스가 단순한 루머를 넘어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고했습니다.

 

3. 시사점 -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독일의 노력

 

이 사건은 독일 정부와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계기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1) 네트워크 집행법 (NetzDG): 소셜 미디어 기업이 플랫폼 내

가짜뉴스와 혐오 발언을 방치할 경우 최대 5,000만 유로(한화 약 7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미디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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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독일 형법 제130조 1항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2067&AST_SEQ=69&nationReadYn=Y&ETC=3&searchNtnl=DE

 

리자. F 가짜뉴스 관련 보도 및 결과 요약 

Lisa 2.0

 

독일, 9월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 연합뉴스

독일정부 대응 보도

독일 정부, '가짜뉴스'와 '혐오발언' 소셜미디어에 벌금 물린다

 

SNS에 가짜뉴스·혐오발언 방치 … 독일, 올해부터 벌금 최고 640억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