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건으로 보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
주말 동안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로 비난이 속출했습니다. 40대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초임 검사에게는 ‘성추문 검사’라는 오명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긴급체포된 지 하루만이지요. 또한 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3년간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성남수정경찰서 산하 지구대의 50대 경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출처-서울신문] 사회지도층이라는 검찰과 경찰이 중년 여성부터 미성년자까지 손을 댄 추악한 범죄인데요. 특히 성추문 검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초임 검사가 손을 댄 케이스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성폭력이 아니라 뇌물수수를 적용했습니다. 다소 의아하죠. 검찰에서는 피의자 여성과 성추문 검사가 이미 성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
2012. 11. 26.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