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안 제정 현황

2021. 10. 12. 17:52언론진흥재단 소식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법을 제정하고

의무화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에서도 미디어 교육에 관한 법안 관련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OECD PISA, 2021, 「21st-Century Readers: Developing literacy skills in a digital world」

 

2021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한국 학생들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과 ‘정보가 주관적이거나 편향적인지

판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지’ 묻는 조사에서

최하위 집단에 속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은 청소년들을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개발을 위한 정보,

사이버 따돌림,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관련 교육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정부 산하기관 및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정규 교육과정으로는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출처: 미국 14개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법 제정, 한국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43

 

미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보면,

워싱턴주는 2016년 미디어 리터러시를 규정한 학교법을 통과시키며,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에게 컴퓨터·태블릿PC 등 학습 장치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교육청은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자문위원회를 꾸려

모범 사례와 권고사항 등을 수집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8년 미디어 리터러시를

필수 교과목으로 규정했고,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출처: 미국 14개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법 제정, 한국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43

프랑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례를 보면,

2005년 교육법을 개정해 ‘미디어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2010년 이후 교육법을 재개정하여

‘미디어와 정보 교육’이라는 법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모든 중학생에게

‘미디어·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미국 14개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법 제정, 한국은?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43

한편, 한국의 경우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교육이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2021년 9월 기준, 9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kpf11/222504431981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미디어 교육에 관한 개별법인

‘미디어 교육 활성화 법안’이 발의되어있고,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의무화 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법’ 제정됐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 14개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법 제정, 한국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43

이제는 미디어리터러시 의무교육 시대

https://dadoc.or.kr/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