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향] 유럽 AI법(AI Act)과 투명성 의무

안녕하세요! 미리프렌즈 2기 이민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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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지는 '가짜'가 '진짜'를 위협하는 세상입니다.

교황이 명품 패딩을 입은 사진부터 유명 가수의 가짜 음성까지,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는 동시에 깊은 불신 또한 사회에 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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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AI가 발전함에 따라 늘 따라오는 문제,

오늘은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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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유익한 내용 체크하러 같이 가보실까요?

AI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 세계가 주목한 것이 바로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입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불리며 글로벌 표준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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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이 법의 시행을 두고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혁신을 막는다"는 우려 속에 규제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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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AI Act)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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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이 법의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EU AI Act는 2021년 초안이 제의된 이후 수년간의 논의 끝에 탄생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관리·감독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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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핵심 철학은 "위험할수록 더 강하게 규제한다(Risk-Based Approach)"입니다.

모든 AI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누어 차등 관리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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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ct 4단계

용납할 수 없는 위험 (Unacceptable Risk)	인간의 잠재의식을 조종하거나 사회적 점수(Social Scoring)를 매기는 AI는 전면 금지한다.
고위험 (High-Risk)	의료, 채용, 법 집행 등에 쓰이는 AI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인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한적 위험 (Limited Risk):	챗봇이나 딥페이크처럼 사용자가 AI임을 인지해야 하는 경우,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다.
최소 위험 (Minimal Risk)	스팸 필터 등 대다수 AI는 별도 규제 없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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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단순히 유럽 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모든 기업(한국 기업 포함)에 적용되기에 전세계가 주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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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발생하는 딜레마 - 규제 연기와 문화 지체

AI Act는 2024년 8월에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가장 시급한 규제들은 익년(2026년)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했습니다만,

최근 EU 내부에서 규제 적용을 약 16개월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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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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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규제하면 미국과 중국을 영영 따라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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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이라는 현실.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내 주요 국가들과 에어버스, 지멘스 같은 거대 기업들은

"지나친 규제가 유럽의 AI 혁신을 질식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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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나 소라(Sora) 같은 혁신적인 모델이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동안,

유럽은 규제 샌드박스에 갇혀 도태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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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결국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라는 명분 아래 뒤로 밀려난 셈이 된 것이죠.

이 상황은 윌리엄 오그번이 말한 '문화 지체(Cultural Lag)' 현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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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빛의 속도로 발전하여 사회를 바꾸어 놓는데, 법과 제도는 거북이처럼 뒤따라가며 생기는 괴리."

우리는 이번에도 기술이 야기한 혼란(딥페이크 범죄, 가짜 뉴스)을 법이 해결해 줄 때까지, 무방비 상태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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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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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핵심은 '투명성' -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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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는 조율 중일지라도,

법안의 핵심인 '투명성 의무(Transparency Obligation)'는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딥페이크와 관련하여 유럽 각국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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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Act의 '제50조': 꼬리표를 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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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AI법은 딥페이크를 포함한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AI 생성물 표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AI가 만들거나 조작한 콘텐츠는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태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등)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감정 인식 고지	AI가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생체 정보를 수집할 경우, 대상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챗봇 고지	사용자가 대화하는 상대가 사람이 아닌 기계(AI)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가 체감하게 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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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정착되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뉴스 사이트에서 보는 풍경은

매우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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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이미지 하단이나 영상 구석에 'AI Generated' 마크가 필수적으로 붙게 되고,

페이스북이나 틱톡 같은 플랫폼은 업로드된 콘텐츠가

AI로 만들어졌는지 감지하고,

표시가 없을 경우 강제로 라벨을 붙이거나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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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의무화의 양면성

이 법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효과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크지만, 현실적인 한계 또한 당연히 존재합니다.

구분	기대 효과 (장점)	우려 사항 및 한계 (단점)
사회적 신뢰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딥페이크로 인한 선거 조작이나 사기 피해 예방 가능	악의적인 해커나 범죄 집단은 법을 무시하고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우회 기술을 사용할 것
이용자 권리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인지 기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있는 '디지털 주권' 형성	모든 콘텐츠에 라벨이 붙기 시작하면, 사용자는 경고 문구에 무감각해지는 '경고 피로(Alert Fatigue)' 존재
산업 생태계	윤리적인 가이드라인 안에서 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기술 개발	스타트업에게는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비용이 큰 진입 장벽이 되어 혁신 속도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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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빠른 눈을 가져야 할 때

유럽의 AI법은 분명 인류가 AI를 통제하려는 가장 거대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시행 연기' 사태에서 알 수 있듯,

법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늘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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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죠.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법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지키는 'AI 리터러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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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접할 때 "이것이 진짜인가?" 한 번 더 의심하고,

출처와 생성 방식을 확인하는 습관.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법보다 강력하고 시의성 있는 우리만의 방어막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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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고민과 규제의 흐름을 보며,

다가올 미래의 미디어 환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우리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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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및 출처:

European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EU needs to rethink its AI rules

Article 50: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Providers and Deployers of Certain AI Systems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