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TV 방송과 OTT 규제 사이에 피어난 미디어 리터러시

안녕하세요~ 미리프렌즈 2기 박소민입니다 😆

 

여러분은 혹시 콘텐츠를 시청하며

과한 표현에 눈을 돌린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잔인한 장면을 잘 견디지 못해서

칼과 유혈 표현이 등장하는 일부 사극은

멀리할 정도였는데요.

 

최근 몇 년간 제작된 작품 중에도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자극적인 장면이 대부분인 콘텐츠는

시청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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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같은 ‘폭력적인 장면’이라도

지상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

OTT에선 비교적 자유롭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매체가 전혀 다른 법적 기준과

심의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두 매체 간

규제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를

업계 현황 및 구조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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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삶의 일부가 된 OTT

출처: 와이즈 앱·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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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 앱·리테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OTT 서비스 앱 월간 이용자 수는

2025년 6월 기준 2천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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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가 40%로 1위,

쿠팡플레이가 21%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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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국내 대표 OTT 서비스인

티빙과 웨이브가 각각 17%, 7%로

3위와 4위를 나란히 기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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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OTT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맞는 규제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되는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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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OTT 플랫폼을

방송사처럼 규제하거나(영국),

세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등(프랑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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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호주와 스위스에서는

OTT 플랫폼이 자국에서 번

수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국 콘텐츠에 재투자하는 정책과

방송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자국 콘텐츠 방영 비중을 지키는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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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는 표현, 이유는 규제의 차이

구분	일반 방송 (지상파 등)	OTT (넷플릭스, 티빙 등)
적용 법률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정보통신망법
심의 주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법적 지위	방송사업자	부가 통신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징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출연 제재 존재 - 욕설·음주·흡연·폭력·선정성에 관한 규제가 확실​함 - 유해물은 심야에 방송하는 등 시간대, 등급 규정이 명확해 청소년 보호 정도가 비교적 높음	-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대체로 편집·하차 없이 출연 가능 - ‘자체 등급 분류제도’ 시행으로 업계가 원하는 시기에 결과 대기 없이 분류/유통 가능 (2023년 본격적 시행) - PIN 기반 연령 제한 기능의 존재에도 실질적 강제력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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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한국 기준으로

일반 방송과 OTT의 규제를 정리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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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송은 방송법체계 안에서

규제 및 허가가 이루어지지만,

OTT는 기존 방송과는 다르게 인터넷으로 분류되어

방송 심의 나 언론 중재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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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콘텐츠임에도

플랫폼에 따라 송출 여부가 달라지자

제작자들은 OTT에 콘텐츠를 우선 공급하며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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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제재는 피하는 것이 맞지만,

최소한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청자, 특히 청소년에게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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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NL코리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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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6>에서

<더 글로리> 속 학교폭력을 희화화하거나

<정년이>의 미성년 캐릭터를 선정적으로 표현해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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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미디 프로그램으로서

풍자가 아닌 명백한 '선을 넘은 조롱'이지만,

OTT 자체가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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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OTT는 사전 심의로 걸러주지 않는

반 야생의 세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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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적으로는

두 매체 간 규제의 균형성과

통합미디어법의 제정을 촉구하면서도,

개인적 측면에서 시청자가

자신에게 적절한 콘텐츠를 고르고

장면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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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를 감상하는 소비자로서

콘텐츠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며,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면 당당히 제기해

규제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콘텐츠 소비자가 되어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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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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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Special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