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달 10일 인터넷 상 명예 훼손 게시 글에 대해 제3자가 신고 할 수도 있으며, 관련 기관이 직권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명예 훼손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 통제’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제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자유를 주장하는 쪽은 대부분 인터넷에 관련된 통제는 권력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정권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와 개인도 이 주장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관련 법은 권력이 시민단체와 개인을 통제하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주장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관점에서 찾아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