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written by. 오연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 유럽연합에서는 내년부터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허위정보와 알고리즘 조작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및 함의를 살펴본다. 미디어 역량 또는 디지털 역량 등의 개인 역량 강화 담론과 교육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디지털서비스법은 그 책임을 국가와 기업으로 분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 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을 시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해당 개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