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written by. 오연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 유럽연합에서는 내년부터 구글, 메타(옛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허위정보와 알고리즘 조작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도록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서비스법의 주요 내용 및 함의를 살펴본다. 미디어 역량 또는 디지털 역량 등의 개인 역량 강화 담론과 교육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디지털서비스법은 그 책임을 국가와 기업으로 분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 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을 시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해당 개인의 ..

장선화 서울경제신문 백상경제연구원 연구위원(Ph.D) [요약] 지난달 23일 영국의 EU 잔류 및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탈퇴'였습니다. 사실, 영국의 EU 탈퇴 논쟁은 꽤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온 사항이었습니다. 브렉시트의 과정과 찬성파와 반대파의 입장을 정리해드립니다. 2016년 6월 23일 22시(영국 런던 현지 시간). 유럽연합 탈퇴를 묻는 영국의 국민투표가 마감됐다. 세계의 시선은 영국에 집중됐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의 예상을 뒤엎고 EU '탈퇴(51.9%)'가 '잔류(48.1%)'를 3.8%p 앞서는 이변이 속출됐다. 투표율은 72.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계의 금융은 요동을 쳤고 ‘하나의(united)’ 유럽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