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의 법·윤리적 쟁점과 해결 방안 written by. 정채연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앞으로 생성형 AI는 예술 창작이나 교육 등 인간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폭 넓게 사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는 그 콘텐츠에 거짓이나 오류가 있을 때 책임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생성형 AI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쟁점과 해결 방안을 고민해본다. 예컨대 “생성형 AI로 작성한 결과물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사람이 확인했다”는 명시적인 고지 의무를 부여하자는 주장은 인공지능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픈AI사의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공지능 담론이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