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미디어 다원주의와 소유 투명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유럽평의회에서 발표한 '미디어 다원주의와 소유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미디어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귀감이 된다. 이에 일부 조항과 세부 지침을 살펴보고자 한다.

황치성(한국언론진흥재단 전문위원, 언론학 박사)

유럽평의회는 지난 3월 8일, EU 회원국들의 미디어 다원주의와 소유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미디어 전반의 역할과 다원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가이드라인은 다원성과 함께 투명하고 참여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실천 전략을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진 출처: Council of Europe>^[각주:1]

13개의 조항 전문과 권고안, 그리고 부칙들로 구성된 이 가이드라인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10조에 규정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정책 방향과 세부 지침들이다. 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회원국 간 활발한 정보 교환과 협력 활동을 해왔지만, 전 회원국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적인 정책 시행을 촉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문과 부칙에 수록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지침들은 체계적인 개념 정의와 함께 적용 범위, 큰 틀의 방법론까지 담고 있어서 미디어교육 법안 제정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전체 가이드라인 중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과 관련된 조항과 세부 지침^[각주:2]들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입법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정책 실행 강조

제10조

미디어의 범주와 콘텐츠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개인이 미디어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인지적, 기능적, 그리고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메시지 제작을 포함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미디어 및 새로운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이해가 함유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또한 디지털 격차를 줄임으로써 미디어 다원주의와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치적, 공적 현안은 물론 상업적 콘텐츠와 관련해 허위 혹은 왜곡된 정보에 대한 판별력을 키워줌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부칙 5조.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

1항. 회원국들은 개개인이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또한 자신의 메시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는 입법 조치 혹은 과거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그러한 입법 조치나 정책에는 디지털 미디어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역량도 포함되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가 인터넷 플랫폼에 의해 어떻게 수집‧저장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항. 회원국은 또한 국가별로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을 개발하고 1년 단위 혹은 다년간에 걸친 액션플랜을 수립‧실행하며,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 핵심전략은 광범위한 이해관계로 구성된 국가별 미디어 리터러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국가별로 개발된 우수한 실천사례들은 국제 포럼을 통해 공유 및 확산되어야 한다.

3항. 오늘날의 멀티미디어 생태계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모든 연령대와 모든 사회계층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촉진 정책에는 모든 수준의 학교 커리큘럼은 물론 평생학습을 위한 체계적인 교수학습법 개발,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디어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4항. 회원국은 모든 미디어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받지 않고 정책, 전략 및 실천 활동 등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히 공공 미디어와 커뮤니티 미디어는 자체의 목적, 위임사항, 실무지침에 근거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회원국은 또한 공공 미디어와 커뮤니티 미디어 고유의 역할에 기초한 지원시스템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해야 한다.

5항. 회원국은 각 국가의 독립적인 규제기관 및 기구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6항. 회원국은 자국의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분별력 있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미디어 다원주의와 소유권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은 개개인이 미디어의 제작과정, 즉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수집‧조정‧배포 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의 소유권과 조직체계, 재정상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유럽 각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네트워크 현황(2016년 기준) 

<사진 출처: Mapping of media literacy practices and actions in EU-28, 39p>

1. https://www.coe.int/en/web/freedom-expression/-/new-guidelines-on-media-pluralism-and-transparency-of-media-ownership [본문으로]
2. 전문은 ‘https://search.coe.int/cm/Pages/result_details.aspx?ObjectId=0900001680790e13’ 참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