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만드는 필리버스터
[요약] 2016년 2월 23일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1964년 이후 52년만에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국민들과 외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테러방지법 부결에는 실패했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있었던 제도로 현재 영국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필리버스터(filibuster). 필리버스터는 16세기 ‘약탈자’, ‘해적선’을 뜻하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의회에서 길고 느리게 연설하여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2016. 3. 9.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