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범하게 되는 명예훼손 죄, 피하려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보수논객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및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종북 발언 관련으로 명예훼손 당했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각 1500만 원과 800만 원을 배상해야 되게 생겼는데요. 반대로 법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글을 올린 지만원씨에 대해서는 그 왜곡이 법과 역사로 확립된 기존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니라며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하네요. 한편 회사 동료의 비리에 대한 뒷담화를 했더라도 사실로 믿고 했다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갈수록 명예훼손 소송은 많아지는데 어떤 게 명예훼손인지 알기 참 힘들죠. 오늘은 인터넷에서 나도 모르게 범하기..
2013. 5. 28.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