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설치 해 놓았지만 소모적인 논쟁, 소문, 험담 등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맹신론자들은 집단 지성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인터넷이 어느 나라보다 활성화 된 우리나라가 왜 생산적인 집단지성 문화가 부족한지 고민하며 반성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포탈 사이트의 선정적 운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인터넷 업체들의 철학의 부재가 가장 큽니다. 국내 업체들이 집단지성을 위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은 대부분 경품을 내 걸은 이벤트입니다. 하지만 이벤트를 통한 사용자 참여 유도는 경품 사냥꾼들의 먹이감만 될 뿐 순수 일반 이용자 참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생산..

이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의 『2014저작권상담사례100+』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작권법의 예외조항 저작권법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주요한 것으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과 방송, 그리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과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중 하나인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 표시입니다. 위키피디아, 위키미디어, 플리커 등에 저작자가 스스로 CCL 표시를 하거나 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