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난 인터넷 실명제, 현명한 대응법은?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지난 5년간의 논란은 지난 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나면서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는 2007년 이른 바 악플이라고 하는 악의적 댓글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데요.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실효성이 없다,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만큼 이번 헌재에 판결에 대한 찬반양론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위헌 결정 난 인터넷 실명제의 흐름에 맞춰 향후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유는 주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내용은 인터넷 실명제 이후 불법, 악성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국내 악성 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2012. 8. 27.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