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왜곡방지법 제정, ‘허위정보 관련 교육’ 명문화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해외 미디어교육-프랑스 프랑스에서도 허위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연말 ‘정보 왜곡 방지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이 법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교육법 안에 허위정보에 관한 미디어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글 최지선 (파리 2대학 박사)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7년 대선을 전후로 사회 전반에서 본격적으로 허위정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로로 허위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올바른 정보를 가진 시민(informed citizen)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민주적 선택을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방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허위정보 근절을 위한 법률 제정 위기감은 허위정..
2019. 7. 4.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