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긴축의 길을 걷는 그리스

2015.08.13 14:00다독다독, 다시보기/이슈연재


*위 기사는 7월 20일까지의 그리스 디폴트 사태를 다룬 내용입니다.


2010년 구제금융 이후 긴축으로 인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리스는 2015년 급진 좌파정당인 시리자의 총선 승리 이후 변화의 물결이 흐릅니다. 우선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그리스의 긴박했던 시간을 타임라인 형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속 이미지 출처_국제신문, 머니투데이


지난 1월 총선을 통해 좌파성향의 시리자 정부가 출범하며 그리스 디폴트 사태가 예견되었습니다. ‘긴축 반대’라는 핵심 공약으로 그리스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예상대로 시리자 정부와 치프라스 총리는 독일을 비롯한 채권단에게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3월에는 독일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쟁배상금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후 전개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6월 말로 예정된 IMF채무 상환이 다가오지만,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은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강경한 그리스의 태도에 수개월간 이어진 소득 없는 협상이 이어지며 채권단도 지친 기색이었습니다. 이때 치프라스는 국민투표라는 정치적 모험을 감행합니다.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긴축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7월 5일 국민투표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 상환에 실패하며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빠졌지만,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은 국민투표 결과를 지켜보기로 합니다. 결과는 개혁안 반대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습니다. 이로 인해 치프라스 총리는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무기를 확보하게 됩니다.


개혁안에 반대하는 그리스 시민들 / 출처_국제뉴스


유로존 정상들은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리스에게 협상안을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을 합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일어나게 될 상황은 피해야하는 채권단 입장을 고려한다면, 그리스의 대규모 채무 탕감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미국과 IMF도 지원사격에 나섰죠. 그러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리스의 채무 탕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렉시트도 불사하겠다합니다. 장밋빛 희망을 꿈꾸던 치프라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그렉시트를 피하고자 한 치프라스는 결국 강경한 채권단에 굴복하며 기존 요구보다 강도 높은 대규모 긴축안을 제시합니다. 폴 크루그먼, 토마 피케티 등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의 요구를 거듭 비판합니다. 그리스 국민들도 반발합니다. 더 이상의 긴축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말이죠.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제금융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IMF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지만 그리스와 유럽 각국의 의회가 협상안을 승인하며 실질적인 디폴트 사태가 막이 내립니다.



정치적 모험수까지 두며 국제 경제를 혼돈에 빠뜨린 치프라스는 왜 굴복하고 말았을까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태도가 주요했습니다. 메르켈은 유럽연합의 맹주의 위치인 동시에 독일의 총리입니다. 유럽연합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를 끌어안아야하지만 독일의 여론은 좋지 못했습니다. 악화되어가는 자국의 여론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메르켈의 리더십에 닥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때문에 메르켈은 그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그리스를 압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메르켈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제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고 그렉시트를 지지한 독일의 여론도 메르켈에게 이전처럼 호의적이지 못합니다. 합의과정에서 중재를 통해 빛을 발한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유럽연합 내 입지를 강화한 것도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치프라스 역시 그리스 내 영향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그렉시트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의 반감은 사그라질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치프라스와 메르켈, 모두 패자가 된 셈입니다.



연금 인출을 위해 기다리는 그리스 노인들 / 출처_세계일보


치프라스와 메르켈의 충돌로 숨 가쁜 시간을 보낸 그리스의 시계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우선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합의한 긴축안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시행하더라도 이미 구제금융을 받았던 그리스가 또다시 디폴트 위기에 몰린 것을 고려할 때, 경제가 개선되어 가는지 꾸준히 지켜봐야합니다. 다시 시작된 긴축이 그리스 경제를 회생시킬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낮은 조세부담율과 큰 지하경제 규모, 빈번한 부정부패 등 그리스와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그리스를 주시해야 합니다. 험난한 길을 걷는 그리스 국민들을 보며 반면교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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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하2015.08.14 00:47 신고

    며칠전 방송 '비정상회담'에서 그리스 대표 안드레아스가 지금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기억났습니다. 하루에 60유로(7만원 정도)밖에 인출이 되지 않아 당장 수술이 시급한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그 상황이 심각성을 조금은 알 수 있었는데요, 하루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라며 우리나라도 이 사태에 주시해야한다는 부분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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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리스 사태가 더 악화된다면 그 여파가 유럽 경제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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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정2015.08.26 12:54 신고

    사실 그리스 사태에 대해 그다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기사를 읽고나니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