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다시보기] 허위정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허위정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본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인지

위험한 존재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타인에 대한 평가 유통 및 교환)를

제공하는 권리이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개별적·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공개·유통·교환을 촉진시키는 것,

즉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의사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의사표현의 내용에 대한 사전 허가와 사전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에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중도덕 및 사회 윤리를

세워 나가기 위해 필요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인간의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를 침해하고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를 허물 수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때에는

언제나 그 제한이 부르는 위험성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SNS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활동의 구분 경계가 애매해지면서

정보 흐름의 편향성 문제, 가짜·왜곡·혐오 표현의

유통 심화의 문제 등이 떠오르게 됐다.

이에 표현의 자유의 담론장에서는

정보 통제를 막아 보다 공개적으로

투명한 공론장을 형성할 경우

민주적 의사 형성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다.

 

그런데 SNS의 발전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장의 형성 자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정보 흐름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와

어떻게 가짜·왜곡·혐오 표현을 탈락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게 됐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법제도 구축에 대해 ‘새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기존부터 논의되어 왔던 표현의 자유의

역할과 기능, 속성을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에 앞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역할과

그 제한의 필요성, 과도한 제한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교육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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