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웰다잉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말기’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가, 2018년 2월부터 ‘임종기‘ 환자의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해집니다. 환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02년 네덜란드는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했고, 최근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 합법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만 있으면 안락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소개합니다. #..

[요약] 지난 7월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회원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디지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에 우리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유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의무처럼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정보들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다.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에는 방문기록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 결제정보, 사용하는 파일과 소프트웨어의 이름, 기기 정보 등 개인에 관한 많은 것이 포함된다. 모든 것이 기록되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수집되는 정보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 또한 함께 높아지고 있..

*위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에 실린 국민일보 디지털 뉴스센터 문화부 팀장 / 한승주님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유럽에서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그러나 이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잊혀질 권리’와 함께 ‘알 권리’ ‘기억할 권리’도 있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재판부터 찬반 논란, 한국에서의 법제화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잊혀질 권리’ 세기의 판결 스페인 변호사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2010년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