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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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최전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 최전선에서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 활동 2020년 여성가족부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사이버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했다.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구조 활동을 하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사이버또래상담팀으로부터 채팅앱 운영 실태와 아동·청소년 피해 방지법을 들어보았다. 조진경 대표 / 김민정·김유선·김해온 상담원(십대여성인권센터) 온라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파급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센터는 안전한 온라인 이용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올바른 교육과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 한 장을 다운로드 하는 데 수십 분이 소요됐던 90..
2021.10.19 -
“불법 촬영 영상, SNS에 올리기만 해도 범죄래요”
‘연예인 카톡방 성범죄 사건’과 정보통신망법 교육 연예인 카톡방 성범죄 사건. 예전 같으면 쉬쉬하며 TV 채널을 돌릴 만한 뉴스입니다. 하지만 자칫 음지에서 미디어 속 행동을 모방하면 큰일이기에 아예 양지로 꺼내 수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호기심 왕성한 중고생에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글 박미영 (한국NIE협회 대표) “탕~!!” 로테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에 고뇌하던 청년 베르테르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테 남편의 권총을 빌려 죽음을 선택합니다. 소설(미디어) 속 자살이 낭만적으로 그려져서일까요? 1774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된 후 유럽에선 베르테르처럼 권총 자살하는 청년들이 늘어갔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는 “사람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자살 방법을 학습하고..
2019.06.26 -
법을 알고 기사 쓰기, 성범죄 보도 피해자 공개는 어디까지?
어느 주간지에서 읽은 짤막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사에서 다룬 것은 지난 2월 법원에서 선고한 ‘유서대필사건’(동료의 유서를 대필하여 자살을 부추겼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던 강기훈 씨 사건을 가리킨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자살방조 부분 무죄 선고로 강기훈 씨는 누명을 벗는 듯 했으나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의 재심 결과였죠. 기자는 판결 선고 당시의 법정 모습을 비교적 담담히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판결로 확인된 언론보도 문제점이 기사가 다시 생각난 것은 역시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세 건의 판결 때문입니다. 3월 19일 서울중앙지방..
2014.05.26 -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한 달째, 그 속내를 살펴보니
몇 일전 일어난 용인 살인사건 소식은 국민 모두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심심치 않게 여성을 타겟으로 한 각종 범죄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성폭행부터 살인까지 대한민국 여성들은 현재 범죄 사각지대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용인 살인사건 범인의 SNS [출처-서울신문]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늦은 귀가 길에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향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곳이면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늦은 밤 각종 범죄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범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무분별한 여성 타겟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과연 ..
2013.07.16 -
최근 사건으로 보는 성범죄 친고죄 폐지
주말 동안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로 비난이 속출했습니다. 40대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초임 검사에게는 ‘성추문 검사’라는 오명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긴급체포된 지 하루만이지요. 또한 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3년간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성남수정경찰서 산하 지구대의 50대 경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출처-서울신문] 사회지도층이라는 검찰과 경찰이 중년 여성부터 미성년자까지 손을 댄 추악한 범죄인데요. 특히 성추문 검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초임 검사가 손을 댄 케이스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성폭력이 아니라 뇌물수수를 적용했습니다. 다소 의아하죠. 검찰에서는 피의자 여성과 성추문 검사가 이미 성관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