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 판결 파장과 대안
*위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에 실린 국민일보 디지털 뉴스센터 문화부 팀장 / 한승주님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유럽에서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그러나 이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잊혀질 권리’와 함께 ‘알 권리’ ‘기억할 권리’도 있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재판부터 찬반 논란, 한국에서의 법제화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잊혀질 권리’ 세기의 판결 스페인 변호사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2010년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
2015. 6. 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