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 누가 득을 보는가

2015.07.10 14:00다독다독, 다시보기/지식창고



1973년 중동전쟁 반발 이후 페르시아 만의 6개 산유국들이 가격인상과 감산에 돌입해 배럴당 2.9달러였던 두바이유가 4달러가 넘는 ‘오일쇼크’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과학통신 정책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노골적으로 우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당시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높았던 ‘앨빈 토플러 (ALVIN TOFFLER)가 디지털 혁명, 통신 혁명, 기술 혁명을 주장하며 앞으로 세계는 글로벌, 자유시장, 정보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중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즉, 지금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1970년대 미 경제 위기에 대한 돌파구로부터 시작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는 1980년대 경제 개발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인기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뉴트 깅그리치 (NEWT GINGRICH)를 대표로 하는 정치인들이 IT와 이를 지원하는 사상이 미국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대중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했고 미국 국민 역시 공감했습니다. 이 시기에 성장한 업체들이 지금도 전 세계 IT 업계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오라클, 어도비 같은 회사들입니다.


출처_한겨레


하지만, 미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다른 나라로 보급 할 때에는 경제적 이익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이상적인 목표인 자유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런던 길드홀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는 국민들이 접하는 정보를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 질것이다. 전체주의라는 골리앗은 마이크로칩이라는 다윗과의 싸움에서 결국 질 것이다” 라는 연설로 정보통신기술과 자유를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역시도 “인터넷이 중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위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도 크게 기사화 된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 역시도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같은) 정권은 무너진다, 다만 군사적 해결책보다는 인터넷 같은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개발한 정보통신 기술이 다른 나라에 자유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자유주의의 상관관계


실제로, 정보통신 기술은 많은 나라에 자유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하였습니다. 2011년 튀니지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이 대표적입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요구는 SNS와 휴대폰이 큰 역할을 했고, 튀니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정부는 대규모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첫 번째로 취한 조치는 인터넷과 휴대폰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시위를 축제로 즐겼습니다. 자신들이 집회에 참석한 사진과 영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려 전 세계에 알렸으며 친구에게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이 정말로 자유를 증진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설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자유를 증진 시키겠다고 공언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IT 세상에서 현실보다 더 큰 슈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중국과 유럽의 견제로 점점 슈퍼 파워 자리를 내려 놓고 있으나 온라인 세상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전 세계는 미국 기업들이 생산한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운영체계와 검색은 구글, PC 운영체계와 업무용 프로그램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PC와 Server 제조는 HP, 정보기술 컨설팅은 IBM, 네트워크는 시스코, 저장 기술은 EMC와 시게이트, 모바일은 애플 등 IT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자유의 위험성


문제는 이들 기업이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미국 정부에 우리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인사이더(business insider)는 페이스북 구글, 야후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은 미국 정보 기관이 쓸 수 있는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페이스북이 미국에 제공한 정보는 이용자 아이디, 이메일 주소, 계정을 만든 날짜와 시간, 최근 2~3일간 로그인 내용, 이용자 휴대폰번호, 이용자 연락처 정보, 미니 피드, 글을 업데이트한 이력, 공유 또는 공지한 글, 게재한 글, 친구목록, 그룹목록, 과거 또는 앞으로 개최할 이벤트, 동영상과 사진,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페이스북에 접속한 컴퓨터 위치정보 등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NYT)가 전 미국 중앙정부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기사화 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오래 된 우방인 우리나라도 도청을 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에 한국과 미국 간에 FTA, 북핵 6자 회담, 전시작전권 등 국익과 관현 된 민감한 시기에 도청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인터넷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가 순수했을지 몰라도 지금도 동일한지에 대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진 쪽에서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는 불평등한 세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술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현재 상황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기구와 다른 국가의 인위적인 노력을 자유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기 유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의적인 힘이 개입 되지 않으면 불평등은 계속 깊어 질 수 밖에 없으며 기득권은 계속 유지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