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7월부터 바뀌는 것들

2016.07.12 17:01다독다독, 다시보기/생활백과


[요약]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정보, 정부시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6월과 함께 2016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본인 부담률 50%)이 65세 이상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치아 1개당 120만 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틀니 및 임플란트가 필요한 65~69세 인구, 11만~13만 명이 올해 안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범위 확대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활성화 합니다.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60%까지 탄력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도 70%에서 90%까지 확대합니다. 한자리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33곳, 상담·지원센터는 100곳까지 늘어난다. 



#살짝 긁힌 자동차 범퍼 보험으로 교체 못해


이달부터 가벼운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긁히면 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고 복원수리비만 받게 됩니다.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범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해 이런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완화 등


이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서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 이용 조건이 세 자녀 가구에서 ‘36개월 미만 두 자녀 가구’로 완화됩니다. 맞춤반(하루 6시간) 영아에 대한 기본 보육료도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범죄·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올 하반기에는 경범죄와 교통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7월 23일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국세·관세·지방세·공공요금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범칙금 카드 납부 환경을 조성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생활정보, 꼭 기억해 두었다가 손해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

국제신문, 65세 이상 노인도 틀니·임플란트 이젠 반값 2016.07.04

조세일보, 정부, 가계부채 체질 개선 지속…'효험' 있을까?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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