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7월부터 바뀌는 것들

[요약]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정보, 정부시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6월과 함께 2016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건강 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본인 부담률 50%)이 65세 이상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치아 1개당 120만 원이 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절반인 60만 원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틀니 및 임플란트가 필요한 65~69세 인구, 11만~13만 명이 올해 안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범위 확대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활성화 합니다.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30~60%까지 탄력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도 70%에서 90%까지 확대합니다. 한자리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한 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33곳, 상담·지원센터는 100곳까지 늘어난다. 

#살짝 긁힌 자동차 범퍼 보험으로 교체 못해

이달부터 가벼운 접촉사고로 자동차 범퍼가 긁히면 보험으로 범퍼 전체를 교체할 수 없고 복원수리비만 받게 됩니다.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긁힘은 간단한 복원수리만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새 범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이 만연해 이런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시 범퍼 교체율은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춤형 보육 종일반 기준완화 등

이달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서 어린이집 종일반(하루 12시간) 이용 조건이 세 자녀 가구에서 ‘36개월 미만 두 자녀 가구’로 완화됩니다. 맞춤반(하루 6시간) 영아에 대한 기본 보육료도 종일반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복지부는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범죄·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올 하반기에는 경범죄와 교통 관련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7월 23일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국세·관세·지방세·공공요금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범칙금 카드 납부 환경을 조성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입니다.

7월부터 바뀌는 생활정보, 꼭 기억해 두었다가 손해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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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국제신문, 65세 이상 노인도 틀니·임플란트 이젠 반값 2016.07.04

조세일보, 정부, 가계부채 체질 개선 지속…'효험' 있을까? 2016.06.28

국민일보, 살짝 긁힌 車범퍼 보험으로 교체 못해 2016.07.01

TV조선, 맞춤형 보육 시작…종일반 기준 완화 2016.07.01.

뉴시스, [하반기 달라지는 것]경범죄·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