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플랫폼·언론-국회·정부’ 전 사회적 대책과 실천 필요

2020. 5. 4. 10:48포럼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공개 토론회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진짜 뉴스처럼 확산되고 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라는

문제 인식 아래 국내에서도
학계, 언론 단체, 시민 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언했다.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지난해 12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위원장 이재경, 이하 전문가 회의’)1)는 프레스센터 18층 회의장에서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이라는 이름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개 토론회는 전문가 회의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19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준비한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이하 제언’)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2)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된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문제 제기: 허위조작정보 유통 확산의 요인과 해악

 

허위조작정보의 대규모 유통

사실 가짜뉴스가짜뉴스(fake news)는 힘 있는 주체들이 단순히 동의하지 않는모든 보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면서 기존 언론의 신뢰를 허문다는 점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 등으로 용어를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허위조작정보 자체는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것으로, 새로운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진짜 뉴스(정보)처럼 확산되는 상황은 이전보다 더 빈번하게,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 대규모 유통(확산) 이유

 

허위조작정보가 이렇게 대규모로 유통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기존 미디어의 신뢰도 하락을 들 수 있다. 믿을 만한 레퍼런스로서의 미디어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가 걸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의 태도이다. 이용자는 사실보다 자신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반향실(echo chamber) 등은 모두 이러한 현상을 지칭한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정보처리 방식(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검색 또는 읽거나 시청한 데이터와 유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천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를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정리하면, 신뢰할 만한 미디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메시지를 선별해서 전달하는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의 결합이 허위조작정보의 대규모 유통(확산)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해악

 

허위조작정보가 대규모로 유통되면 민주주의 사회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선거의 완전성을 포함한 민주적인 정치 절차 전반이 위협받는다. 또한 보건·과학·재무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면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어렵다.

 

미디어 발달과 표현의 자유. <사진 출처: UNESCO (2018), World trends in freedom of expression and media development; Global Report 2017/2018>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 구성 및 운영

 

이렇듯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큰 위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견이 별로 없다. 다만 해결하는 방식에 국가간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제언‘EU 허위조작정보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도입 모델 중 일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천 강령 이전에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종합 보고서를 마련하고자 각국의 민간 전문가 그룹과 함께 준비한 과정을 준용했다. 이에 따라 학계, 언론 단체, 시민 단체 등 민간 전문가 14인으로 전문가 회의를 구성, 2019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운영했다. 이를 통해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고자 했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범위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구성요소)

 

1. 허위사실+의도: 가장 기본적 요소로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산 또는 유포했다는 의미다: () 허위(false)와 의도(intent to harm)의 교집합(Unesco, 2018)

2. 목적(정치적/경제적 이익 등) 추가: () 일부러 공공에 해악을 미치거나 이익을 내려는 목적으로(EC, 2018)

3. 조작[오인하게 하는 또는 (적극적) 조작] 추가: () 이용자들이 오인하게 하(김관영 법안), 검증된 사실처럼 허위 포장한(황용석/권오성, 2017)

4. 실제적 해악(사회적 문제 야기 또는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추가: () 공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EC, 2018)

 

구성요소 검토

 

허위사실과 의도/고의(알면서)를 기본으로 하되, 목적과 조작의 경우 기본적인 수준에서 개념 정의를 도출하는 데 합의했으며, 실제적 해악(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실제적 해악을 끼치는)을 개념에 삽입하는 경우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전문가 회의에서 합의된 개념 정의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한 모든 정보

 

, 이 개념은 동 제언에 한정해서 도출한 것으로 논의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 법적 규제를 위한 정의 규정은 별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 1호 정의 조항에 의거한 언론 기사와 패러디, 풍자 등은 이 개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기본 원칙

 

1.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응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정보가 처리되는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4.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5.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회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6.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7.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적이며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영역별 권고

 

1. 플랫폼 사업자(10개)

- 서비스 완전성 확보를 위해 가짜 계정 삭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광고 수익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 판별을 위해 제3자 팩트체킹 기관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 공신력 있는 팩트체크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뒤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반론(또는 해명), 이의 제기, 진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의 링크 등의 배치가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처리 방식(알고리즘) 기준의 투명성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

- 이용자가 정보 전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를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의 간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 효과적인 팩트체킹 시스템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 개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 KISO로 대표되는 국내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현황 보고서 발간 노력이 필요하다.

 

2. 시민(이용자·연구자-3개)

- 이용자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 팩트체크 주체로서 허위조작정보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통합적 논의를 위해 광범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결성이 필요하다.

 

3. 언론(4개)

-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팩트체크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의 기사화를 자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전략적 침묵(strategic silence, 조회 수를 높일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함께 침묵하는 전략적 행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 기술 교육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

 

4. 정부·국회(5개)

-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는 국회 차원의 초당파적 결의 노력이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자동화 팩트체킹 시스템 개발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허위조작정보의 다면적 측면을 고려, 소관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노력 필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는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플랫폼, 시민, 언론, 정부/국회)의 노력을 제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언은 허위조작정보라고 하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 향후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동시에 매우 지속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1) 위원회는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위원은 다음과 같다. 언론 분야: 이재경(이대), 이재국(성대), 황용석(건대), 안형준(방송기자연합회), 박아란(한국언론진흥재단), 정은령(서울대), 진상옥(순천향대), 송상근(스토리오브서울), 김언경(민언련), 법률 분야: 문재완(외대), 이희정(고대), 황성기(한양대), 시민단체 등: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재환(인터넷기업협회)

 

2) 이재경 교수(전문가회의 위원장)의 사회로, 성욱제 박사(KISDI, 전문가회의 간사)가 ‘제언’을 발표하고, 토론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장(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이재진 교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신익준 사무처장(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이재국 교수(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고민수 교수(강릉원주대 법학과), 김재환 정책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윤 명 사무총장(소비자시민모임), 김영주 팀장(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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