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청소년을 포용하는 ‘디지털 10년’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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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청소년을 포용하는 '디지털 10년' 준비하기

유럽 ‘더 안전한 인터넷 포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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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2030 디지털 컴퍼스’라는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이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유럽집행위원회가 주도하는

‘더 안전한 인터넷 포럼 2021(Safer Internet Forum 2021)’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미래 디지털 사회의 주체가 될 아동과 청소년이

어떻게 하면 인터넷에서 마주할 위험과 기회를 포착하고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장이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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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서울대 강사/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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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는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특히 이해 당사자의 범주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청소년 스스로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 스스로 온라인 환경의 기회와 위험을 모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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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9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중장기 디지털 전환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2030 디지털 컴퍼스(2030 Digital Compass)’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유럽은 기후 중립적이며 순환 및 회복력 있는 경제로의 디지털 전환을 추구할 예정이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이다. 이처럼 유럽은 향후 10년 안에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면서도 인간 중심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디지털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며 면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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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이어 2021년 10월에는 유럽집행위원회 주도로 ‘더 안전한 인터넷 포럼 2021(Safer Internet Forum 2021, 이하 SIF 2021)’이라는 행사가 5일~7일, 3일에 걸쳐 개최됐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합한 ‘디지털 10년’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IF 2021을 기획했다. 이번 포럼 진행은 유럽의 교육부 산하 비영리 조직인 유럽학교네트워크(European Schoolnet)가 맡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사회가 더 나은 디지털 10년을 위한 청사진의 주체로 아동과 청소년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처:  https://www.betterinternetforkids.eu/en-GB/policy/safer-internet-forum

 

 

 

더 좋은 인터넷 생활을 위한 준비

SIF 2021에서는 향후 10년간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이 어떻게 기회를 증대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10년(Shaping a #DigitalDecade4YOUth)’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유럽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10년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사례와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적 대응, 교육적 방안, 기술·산업적 대안 등이 다채롭게 논의됐다. 이러한 논의는 청소년이 더 나은 온라인 환경에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고민을 모두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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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월 6일에 진행된 기조 강연은 SIF 2021의 모든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주요한 논의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중 우르스 가서(Urs Gasser) 교수는 “어린이와 청년을 위한 디지털 10년-2030 온라인 비전(The Digital Decade we want to se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a vision of 2030 online)”이란 강연을 통해 청소년의 더 나은 인터넷 생활을 위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시그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기술 활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지는 한편, 연령, 참여도,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된 격차는 여전하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위험과 기회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어떻게 아동과 청소년에게 권한과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다양한 영역 사이의 교차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기술의 발전, 사업 모델의 변경, 규제와 정책 결정 사이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복잡성을 고려해 미래의 정책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로부터는 동떨어진 차원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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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스 가서 교수는 복잡성을 제대로 마주하고, 미래를 위한 청소년 온라인 정책을 기획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증거와 학습에 기반한 정책’이다. 온라인 환경을 다루는 청소년 정책의 내용은 늘 증거를 수집하는 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청소년을 위해 올바른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는 연구 지향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연구와 정책이 밀접하게 관계되면서 긴 호흡으로 청소년을 바라볼 수 있는 종단적인 시선 또한 필요하다. 한편 이 첫 번째 원칙은 우리나라 청소년 연구와 정책 대응의 아쉬움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종단적 차원의 연구가 미미하다. 청소년과 온라인 환경을 결부 짓는 연구 분야를 보면 알 수 있다. 청소년학, 교과 교육학, 교육학 등 다양한 관련 학문 분야에서 주로 횡단적인 데이터가 찰나적으로 연구된다. 그 결과 종단적 연구에 대한 갈증은 국제적으로 수합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소될 뿐이다. 즉, 우리나라 청소년이 다른 나라 청소년과 대비되는 특징이 무엇인지, 전년도 국제 데이터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는 가서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단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서 실행으로’ 실천이 중요

​이어서 가서 교수가 제시한 두 번째 원칙은 ‘이해 당사자와 관련 영역에 대한 주목’이다. 이해 당사자는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등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체의식을 지니고 협력해야 하며, 무엇을 책임 있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도 자각해야 한다. 특히 이해 당사자의 범주에 청소년을 포함시켜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 스스로 온라인 환경의 기회와 위험을 모두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부모나 법정 대리인, 학교, 산업 및 정책 입안자 등이 이해 당사자로 나섬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학습 기회와 위험에 관해 고려해야 한다. 가서 교수의 두 번째 원칙 또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 환경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정책을 마련할 때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연구원이나 대응팀이 있더라도 다양한 주체와 이해 당사자 간 모임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을 자문의 주체이자 전문적 인격체로서 대우하며 이들이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동등한 입장이기보다는 기성 연구자 또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조명해주는 기여자로서의 제한된 참여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보다 더 평등한 차원에서 참석할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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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교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으로 ‘정책에서 실행으로의 변화’를 주장한다. 특히 어떻게 정책에서 실천으로 옮겨갈지가 핵심 과제다. 현실에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 그리고 지구 남부와 지구 북부 간에 온라인 환경에 대한 지식에서 큰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자원이 골고루 할당되어야 한다. 아울러 때로는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조차 AI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할 때 정책 내용과 실천 사이의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 수행의 책임에 부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의미 있는 참여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이다. 또한 적재적소에 분배된 연구 자원은 곧 필요한 실천을 촉진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기능할 것이므로 청소년 세대의 향후 10년이 의미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화된 넓은 시각이 요구된다. 그래도 국내에서 괄목할 만한 점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 등 청소년 세대의 온라인 활동과 결부된 교육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교육계, 다양한 연구에서도 이를 다루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과 온라인 환경을 연결하는 다양한 정책이 청소년의 학업 생활에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점에서 실천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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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서 교수의 기조 강연에 이어 네 가지 차원의 거시 주제를 다룬 세부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특히 SIF 2021은 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주력했다. 네 가지 주제는 첫째,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에 대한 논의, 둘째, 청소년의 인식 제고와 권능화(empowerment)를 위한 논의, 셋째, 부모의 통제 도구와 연령 확인 등의 접근을 통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 넷째, 아동 성 학대와 아동 성 착취에 대한 투쟁에 대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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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심층 논의 세션에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세부 주제(Deep Dive, 이하 DD)를 활용해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세부 주제1(DD1): 연령에 맞는 설계와 연령 확인/검증의 역할 ⦁세부 주제2(DD2): 혁신과 발전의 새로운 기술들 ⦁세부 주제3(DD3): 아동 성 학대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세부 주제4(DD4): 온라인 게임 ⦁세부 주제5(DD5): 가장 어린 이용자와 이들이 온라인에서 마주하는 기회와 도전 ⦁세부 주제6(DD6):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와 해결책 ⦁세부 주제7(DD7): 디지털 포용 - 모든 아동에 대한 긍정적 온라인 경험 및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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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etterinternetforkids.eu/documents/167024/6835183/Report+on+Safer+Internet+Forum+2021+-+FINAL.pdf/507f63e1-105c-7878-eac1-430ffa785122?t=163826803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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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화두는 ‘디지털 포용’

​먼저 세부 주제1(DD1)은 연령에 따라 인터넷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와 검증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제한 설정 문제로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감안할 때, 연령에 적합한 설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의식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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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주제2(DD2)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기술에 대해 논한다. 특히 AI가 자동으로 스팸을 탐지하거나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식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향후 더 큰 도약을 위해 대용랑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이슈와 맞닿아 있음을 지적한다. 국내에서도 AI 챗봇인 ‘이루다’ 이슈를 통해 정보 유출과 AI 학습에 관한 윤리적 논쟁이 펼쳐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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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부 주제3(DD3)은 아동 성 학대 근절을 위한 작업을 소개한다. 아동 성 학대 이미지와 비디오에 대한 법적 규제화 논의, 그리고 데이터 삭제를 위한 기술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역시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많은 성찰을 하게 된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이슈에 해당한다.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법적 차원, 기술적 차원의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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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세부 주제4(DD4)는 청소년이 열광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 다룬다. 이 세션에서는 온라인 게임 그 자체보다는 게임 문화가 여성을 성차별적으로 다루는 등 편향된 시각을 배양한다는 점, 온라인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주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일찍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한국의 청소년은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서 게임을 향유해 왔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로 떠오른 게임 중독은 학업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울러 특정 정체성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은 게임 산업에서 소수자를 대하는 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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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주제5(DD5)는 온라인 환경이 제공하는 위기와 기회를 모두 다룬다. 이 논의에서는 어린 이용자인 청소년이 인간관계에서 컴퓨터 매개의 소통이 주를 이룬다는 점, 정보의 원천이 전문 저널리스트가 아닌 일반 사람과 관계된다는 점, 소통의 신호가 2차원을 넘어 3차원적 오감으로 전달된다는 점, 기술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게 됐다는 점, 물리적 현실에서 가상현실과의 혼합된 현실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 등 주요한 트렌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트렌드는 동전의 양면처럼 위기와 기회로의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컴퓨터 기반 소통의 성행, 온라인 커뮤니티 내 일반 의견 주도자들의 출현, 촉감을 통한 가상현실 게임의 출시, 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 증강 현실을 활용한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위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명과 암이 함께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토론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각각의 변화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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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주제6(DD6)은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룬다. 특히 이 세션에서는 유해하지만 불법은 아닌 교묘한 형태의 콘텐츠를 다룬다. 특히 잠재적으로 해로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속의 콘텐츠는 안전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역할을 요구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역시 ‘사이버 렉카’의 등장과 돈벌이를 목적으로 의견을 주도하는 사례가성행하면서 교묘한 형태의 혐오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청소년은 밈의 형태로 희화화되는 여러 성적 소수자 이슈 사이에서 바람직한 시민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셜 플랫폼을 구성하는 담당자와 안전한 인터넷 생활을 위한 기관 및 센터, 그리고 당사자인 청소년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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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부 주제7(DD7)은 지금까지 논의된 문제들의 현재진행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메타 메시지를 다룬다. 바로 ‘디지털 포용’이다. 디지털 포용은 모든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온라인 경험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온라인 접근성과 연결성에 따른 여러 격차가 나타났다. 유럽 역시 다양한 지역에서 디지털 격차를 차별적으로 경험했기에 모든 청소년이 연결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를 느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학교 내의 디지털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경험한 바 있다. 디지털 기기 보급이 확대되고 인터넷 연결과 관련된 여러 시책이 시행되면서 격차가 완화되고 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은 지속적인 포용의 시선에서 모든 청소년의 기회에 주목하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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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

​이처럼 청소년과 온라인 환경을 결부 짓는 정책적 논의의 거시적인 방향과 그들을 둘러싼 위기와 기회 담론을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룬 SIF 2021은 국내 교육 현장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역시 빠른 시일 내에 SIF 2021과 같은 종합적인 포럼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파편화됐던 청소년과 온라인 환경을 관련짓는 다방면의 논의가 한곳에 모여 보다 가깝고도 풍요로운 디지털 10년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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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원회가 SIF 2021과 함께 출간한 보고서 《어떻게 유럽의 디지털 10년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만들 것인가?(How to make Europe’s Digital Decade fi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는 아동과 청소년의 직접적인 의견을 다루고 있다. 즉, 유럽집행위원회는 SIF 2021을 통해 청소년과 온라인 환경을 연결하는 실천적이고 다양화된 논의를 추구한 데 이어, 청소년의 관점과 경험에도 권한을 부여하면서 매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럽집행위원회의 태도는 더 나은 디지털 10년, 더 나은 인터넷 이용을 위해 청소년의 경험과 관점에 귀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약하고 주변화된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에 권한을 부여하며 위기와 기회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한국형 SIF가 조만간 개최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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