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출산율 증가, 그 속내 살펴보니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명절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은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많은 형제들이 모여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냅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형제관계를 보면 많게는 둘. 셋 정도의 형제를 가지거나 또는 외동인 아이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명절 풍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일 년 중 두 번 북적북적 거리는 가족들 틈새에서 서로의 가족애를 확인하고, 친목을 다지는데 의미를 두었던 명절의 의미가 아이들 세대에는 어떻게 전달이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출처-서울신문]

 

 

2013년 뜻밖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009년 이래로 최저출산율을 극복하고 3년째 출산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9년 1.149의 출산율이 2012년 1.30을 기록하면서 초 저출산국 탈출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출산율 증가의 원인 무엇일까요? 국가의 저출산 대책 정책이 그 이유일까요? 우린 저출산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출산율 증가의 원인과 미래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정부정책의 노력, 저출산 탈출의 일차적 해법이 되었나?

 

11년 전 최저 출산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던 우리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정”을 세웠습니다. 이후 2차례 기본계획을 세워 결혼과 출산 및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2010년이 넘어가면서는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복지들과 지원금이 마련되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의 노력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자칫 단기적인 출산 장려를 위해 지차제의 무리한 출산장려금은 그 지속성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출산장려를 돕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인 서울 강남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출산장려금 보다 보육시설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민선 5기 출범 이후 구립보육시설을 늘리면서 강남구 출산율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장려금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현대 시점에 맞춰 보육시설의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에 따르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출산장려금 지급, 전국 최초 365일 24시간 전일제 보육시설 운영, 구립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폈는데 출산장려금 지급보다 구립보육시설 확충이 실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

 

                                                   장려금보다 보육시설 확충이 출산 높였다-<서울신문>,2013.2.27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출산율 증가는 2005년 수립된 출산장려 정책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증가한 것이라 말합니다. 정부의 노력 외의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임여성의 증가와 함께 고령출산의 증가가 근본적 원인

 

2009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후 3년 동안 출산율 증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선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막을 내린 후부터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함께 0~4세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0~4세 인구가 잠시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대의 여성들이 2009년에 30대 전반에 들어서게 되면서 가임여성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출처-서울신문]

 

 

때문에 일부 시각에서는 이번 출산율 증가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미리 자축할 필요가 없다고들 말합니다. 1979~1983년 여성들의 가임기간이 지나면 다시 출산율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예상 때문인데요. 이번 출산율 증가는 정부정책의 효과로 인한 긍정적 결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일시적 사회현상으로 바라보며 더욱 긴장하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시각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점차 사라지는 요즘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번 출산율의 증가가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가 아닌 가임여성 수가 잠시 늘어나면서 생긴 일시적 증가였다면, 우리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할 수 없는 걸까요?

 

 

▲임산부의 날을 맞아 배냇저고리를 만들어 본 임산부들 [출처-서울신문]

 

 

하지만 정부는 아직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즉, 아직 출산장려 정책의 본격적인 효과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번 증가율을 통해 출산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U자형 곡선을 그리며 다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사상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한 이유는 2008년 갑자기 들이 닥쳤던 외환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한파가 출산율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정부는 앞으로 이런 갑작스런 경제 한파가 들이 닥치지 않는 이상은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출산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작년에 1.30명을 기록해 2001년과 같은 수준으로 11년 만에 회복되었다.(중략) 물론 가임기 여성의 일시적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늘어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동안 시행한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면과 출산율이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후략)

 

                                                                [이재율 칼럼] 저출산이 가장 문제다-<경기일보>,2013.2.11

 

 

현재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데 평균 2억 7000이라는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큰 양육비용은 당연히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각오처럼, 출산 장려정책과 지원금이 단순히 일시적 효과를 위한 장치로 발휘 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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