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중동전쟁 반발 이후 페르시아 만의 6개 산유국들이 가격인상과 감산에 돌입해 배럴당 2.9달러였던 두바이유가 4달러가 넘는 ‘오일쇼크’로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은 과학통신 정책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을 노골적으로 우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당시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높았던 ‘앨빈 토플러 (ALVIN TOFFLER)가 디지털 혁명, 통신 혁명, 기술 혁명을 주장하며 앞으로 세계는 글로벌, 자유시장, 정보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중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즉, 지금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1970년대 미 경제 위기에 대한 돌파구로부터 시작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는 1980년대 경제 개발에 대한 ..

*위 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에 실린 국민일보 디지털 뉴스센터 문화부 팀장 / 한승주님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유럽에서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그러나 이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잊혀질 권리’와 함께 ‘알 권리’ ‘기억할 권리’도 있다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재판부터 찬반 논란, 한국에서의 법제화 가능성 등을 짚어봤습니다. ‘잊혀질 권리’ 세기의 판결 스페인 변호사 코스테하 곤살레스는 2010년 구글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했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