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허위정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본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인지 위험한 존재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타인에 대한 평가 유통 및 교환)를 제공하는 권리이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개별적·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공개·유통·교환을 촉진시키는 것, 즉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의사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의사표현의 내용에 대한 사전 허가와 사전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다..

허위정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1)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가 일반화된 지금은 과거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담론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본적 인권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구성 요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형사 처벌의 신설 및 강화를 선호한다는 지점이다. 미디어의 자율 규제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형사 처벌을 택할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