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다시보기] 허위정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허위정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본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인지 위험한 존재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타인에 대한 평가 유통 및 교환)를 제공하는 권리이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개별적·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공개·유통·교환을 촉진시키는 것, 즉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의사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의사표현의 내용에 대한 사전 허가와 사전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다..
2022. 11. 11.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