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택시’, 논란이 되는 까닭은?

출처_ ‘미운털’ 우버택시, 영업정지 전세계적 확산… “그래도 할 것” / 2014.12.11. / 국민일보

최근 인도에서 여성 성폭행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논의도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차량 이동이 필요한 사용자와 주변에 있는 우버 등록 운전사의 차량을 연결해주는 모델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동안 유행했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 현황은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독특한 서비스로 기존 시장에 문을 두드린 ‘우버’

‘우버’는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가 아닌 일반차량을 불러 이용하는 것이죠. 차량이동이 필요한 사람이 스마트폰 속의 우버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등록하면, 우버에 등록된 차량 중 근처에 있는 운전사에게 연락이 가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철저하게 공유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인데요. 야간에 쉽사리 택시가 잡히지 않던 전 세계의 대도시에 퍼져 나갔습니다. 

흡사 이런 서비스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우버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2013년 한 해 동안 21개국 60개 도시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가 올해 50개국 250개 도시에서 진행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차량검색부터 요금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인데요. 게다가 일반 택시와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서 승차할 수 있고 일반 택시보다 늦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출처_ 우버 직접 타보니 '택시 혁명'…기사 "박원순 시장 덕에 이용자 급증" / 2014.08.08. / 조선일보

 기존 질서와 다른 성격, 충돌을 불러오다!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기존에 택시 업계에서의 반발 또한 거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택시 영업을 위해 신원 확인은 물론이고 면허와 해당 자격증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우버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일반인이 운전하고 승객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기존 택시를 운전하는 종사자들이 파업까지 하는 사태로 이어졌죠. 

 

출처_ TIME 

게다가 지난 9일 인도에서 우버 차량 운전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전 세계적인 제재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인도 등 12개의 나라에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가 처음 시작했던 미국에서도 여러 주와 도시에서 규제를 하고 있답니다. 한국의 서울도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했죠. 

 

출처_ TIME 

 우버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진행 중

우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기존의 질서를 흔들고 이용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조금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존의 택시업계의 반발은 우버를 부정적으로 보고 적대시 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론되어 온 불법 행위에 대한 근절은 해결하지 않은 채, 단지 우버 자체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택시 업계에서는 택시비 인상으로 인한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었지만, 지금도 승차거부, 과속이나 난폭운전, 교통 법규 위반 등을 빈번하게 해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문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출처_ 우버(Uber)택시 영업 / 2014.11.05. / 서울신문

 한국에서는 우버를 어떻게?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서울시에서 우버를 불법으로 규제를 하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가 한국에 진출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딱히 불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버 운전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우버코리아 회사 자체를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경찰에 우버코리아를 고발했지만,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서울시는 앞으로 우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공격적입니다. 우버를 통해 일하는 차량대여업체를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또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할 예정이죠. 국토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데요. 어떤 형태로 우버에 대한 제재가 진행될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출처_ 우버가 뭔데…“비싸도 콜 탄다”…택시 초비상 / 2014.08.12. / 스카이데일리

분명 ‘우버’는 시스템적으로 기존의 택시 운영체계보다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줍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를 보호해줄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우버’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따져보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통 시스템을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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