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헌법소원 투쟁, 35년만에 되찾은 권리

이제 대통령 선거가 거의 딱 두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각 대권들은 선거 유세와 민심 탐방에 한창이죠. 깨끗한 한표로 직접 우리들의 대표를 선발하는 것, 즉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거제도 중에는 ‘해외 부재자투표제도’(재외선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어 학업이나 사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해외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종의 부재자 투표가 해외 부재자투표제도입니다. 그냥 한국에 살아도 귀찮은 게 투표인데 해외에서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네, 해외에서 더더욱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부재자투표제도, 10년의 헌법소원 투쟁 끝에 35년만에 되찾은 권리

포괄적인 한국계 동포의 규모는 이미 7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중 4분의 1은 중국, 미국, 일본 3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도 한국계 교민의 비율은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한국 국적을 가진 채로 외국에 나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선거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 대통령 선거까지는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 주권을 누리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해외 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출처-서울신문]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해외부재자투표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월남 파병이나 독일 간호사, 탄광 근로자 파견 등 외화를 벌기 위해 해외 진출이 잦았던 시절, 그분들을 위한 제도였죠. 하지만 1972년 유신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제정되고, 이로 인해 해외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됩니다.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선발하는 직접 선거에서 속칭 체육관 선거라고 불리던 간접 선거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재외동포들의 투표를 제한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독재를 지나 결국 민주화 운동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를 보장하는 6.29 선언이 있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다시 시행되고 군사독재가 끝난 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부터 국민의 정부가 시작되자 재외동포들 사이에서 다시 해외 부재자투표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일본, 프랑스에 살고 있던 재외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죠. 하지만 99년 합헌 판정을 받아 해외 부재자투표제도 부활이 좌절됩니다.

[출처-서울신문]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년을 꾸준히 투쟁해온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들은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07년 드디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헌법재판소로부터 받게 됩니다. 해외 부재자투표제도가 부활하여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해외 부재자투표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해외 부재자투표제도는 군사독재 시절을 버티고 10년의 헌법소원 투쟁을 통해 35년만에 다시 찾게 된 재외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렇게 힘들여 찾게된 권리를 그냥 낭비하는 것은 안 되겠죠?

이번 대선은 사실상 재외동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되는 첫 선거

특히 이번 2012년 대선이 재외동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제외선거제도를 되찾은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대통령 선거라는 점입니다. 해외 부재자투표제도가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9년에 해외 부재자투표제도가 도입 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발된 지난 대선에서는 투표를 할 수가 없었죠. 지난 총선부터 재외동포의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재외국민 선거인단 수가 12만 3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이 이상의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죠. 재외국민 유권자 규모는 총 230만여 명. 그 중 정치권은 이번 대선에 50~75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은 재외동호의 첫 대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상 첫 재외국민 투표 시작, 4.11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8일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출처-서울신문]

▶18대 대선, “223만 재외국민의 표심을 잡아라”(아시아투데이) 

▶재외국민 선거 참여율 상승, 대선 변수로…(재외동포신문) 

▶"재외국민 참정권이 여당에 유리? 천만에!"(프레시안) 

지난 2004년 노무현-이회창 후보가 격돌했던 대통령 선거의 당락을 56만 표가 갈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외동포의 투표가 차기 대통령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각 당과 대선 후보들은 재외동포들의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하네요.

2012년 제18대 대선 해외 부재자투표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 10월 20일까지

▲해외 부재자투표 공식 페이스북(바로가기)

깨끗하고 공정한 투표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외 부재자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개설하고 정보 전달에 직접 나섰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35년 전 잃고 10년의 헌법소원 끝에 되찾은 해외 부재자투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니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소중히 생각해야 겠단 생각이 드시죠?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해외 부재자투표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10월 20일 마감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35년 만에 10년의 헌법소원 끝에 되찾은 권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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