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오바마케어’가 주목받는 이유

지난 10월 1일, 미국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연방정부는 많은 부서를 일시 폐쇄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일시적으로 해고 혹은 강제 무급 휴가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은 디폴트 위기까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고요. 연방정부 셧다운과 오바마케어에 대해 신문 기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지구촌 이슈인 미 연방정부 셧다운과 오바마케어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처 - 연합뉴스]

미 연방정부, 17년 만에 셧다운

지난 10월 1일부터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일시적인 업무 정지 상태에 빠진 건데요. 이는 9월 30일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201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합의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말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국회도 교착 상태에 빠져 국회 예산안 처리가 한참 시한을 넘기지만 중앙정부가 정지 하는 일은 없는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 정부가 정지 된다니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이는 오히려 철통 같이 법률을 준수하는 선진국이기에 벌어진 모순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나 일본과 달리 예산을 법률에 의해서만 쓸 수 있는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출처 - 한국경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일어나는 것은 한국과 달리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한국은 행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국회가 ‘승인’하는 형식이지 법률로 다루지는 않는다. 반면 미국은 연방헌법 제1조9항에서 ‘모든 국고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정부 예산을 법률로 의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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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회가 정치 싸움 등으로 예산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가 일반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해 셧다운될 수 있다. 당장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해 강제 무급휴가(일시 해고)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된다.

'예산법률주의' 채택한 미국 18번째 '셧다운' (한국경제, 2013-10-04)

이번 셧다운으로 미국은 우체국 직원을 제외한 전체 연방공무원 210만 명 가운데 비핵심 인력으로 분류된 100만여 명이 사실상 일시 해고됐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 되지 않아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었으니 말이죠. 심지어 상무부와 노동부에서 경제통계발표를 담당하는 직원이 무급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주요 경제지표조차 발표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기능이 정지하면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는 핵심 부분은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의무적 지출인 사회보장연금, 노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등은 예산법 통과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지속됩니다. 퇴직자나 노인,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정쟁의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마련해 놓은 것이죠. 

이번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미국의 정치 지형도가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상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충돌이 예견되었죠. 예산안은 두 의회가 모두 합의해야 통과됩니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총기규제법과 이민 개혁법 등이 모두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번 셧다운을 일으킨 주인공인 오바마케어가 있습니다.

벼랑 끝 대치, 오바마케어

이번 미 연방정부 셧다운의 원인으로 일컬어지는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법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고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입니다. 현재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정부 주도로 개혁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약자층에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오바마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보기에는 그냥 건강보험일 뿐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분담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무보험자 3200만 명을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그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본 골격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료보험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미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모든 시민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시민은 2014년 3월 말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매년 9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의무화, 강제화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셧다운 등 공화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케어를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미국의 기존 의료보험제도에는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직장인들은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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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美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오바마 케어는 무엇인가? (폴리뉴스, 2013-10-02)

오바마케어 이전까지 미국의 건강보험은 노년층을 위한 메디케어와 지정된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기업이 의료보험 상품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높은 의료보험료를 낼 수 없는 서민들은 응급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없이 병원에 갔다 천문학적인 병원비 폭탄을 맞거나 치료도 못 받고 혼자 끙끙 앓다 심한 경우 치료도 못해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이 때문에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서민들은 저렴한 병원을 찾아 멕시코 국경지대나 쿠바로 밀입국하거나 아시아로 의료 관광을 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습은 식코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더 잘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인 초선 상원의원 시절부터 건강보험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바마케어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출처 - SBS]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원칙에도 위배되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정부에 돈을 내는 방식은 미국인의 방식이 아니며, 개개인의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움을 개척해 나아가는 전통적인 미국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하고요. 오바마케어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부류는 공화당에서도 티파티 같은 극우 진영입니다. 그들은 오바마케어 저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같은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캠페인까지 벌이다 비난을 산 적이 있죠. 

그들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입지를 이용해 오바마케어의 혜택 범위를 줄이는데 주력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한 상원과의 핑퐁게임만 계속 될 뿐이었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작년에는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이 나왔지요. 이번 셧다운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 극우진영으로서도 절박한 상황에서 던진 카드입니다. 오바마케어가 이대로 계속 되면 2016년에 공화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수 없게 되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빠지던 10월 1일 오바마케어는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1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BBC 라디오를 통해 “미국이 예산 협상을 잘 끝내지 못하면 세계 경제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캐머런 총리가 이런 우려를 밝힌 것은 미국의 부채한도 상한 증액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17일까지 부채한도 상한 증액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은 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미국의 디폴트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조정과는 또 다른 큰 충격을 세계경제에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경제 대국의 경기회복세에 악영향을 주며, 세계경제를 장기적인 침체의 늪으로 빠트릴 수도 있다.

[이슈] 美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 오바마 케어는 무엇인가? (폴리뉴스, 2013-10-02)

미국 외적으로 더 큰 문제는 미국 연방정부가 보유한 현금이 오는 17일이면 바닥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의회가 17일까지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리먼 사태에서 겨우 빠져나와 회복세를 타던 미국과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전세계의 시선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쏠려 있습니다. 과연 오바마케어는 어떤 식으로 타협을 이끌어 낼까요?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디폴트만은 피할 수 있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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