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에 새로운 바람, 11월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란?

출처_ teachingtimes  

요즘은 많은 사람이 책을 살 때 직접 서점을 가는 경우보다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할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더욱 할인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어떤 내용의 제도인지 그리고 현재 법과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다독다독에서 알아봤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시작, 불평등을 낳다!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도서정가제’라는 비난을 들으며 출판계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서점의 등장과 함께 할인경쟁에서 밀린 중소 오프라인 서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을 일반 중소 오프라인 서점에서 따라갈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가격 경쟁에 밀려 줄줄이 문을 닫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한 쪽에서는 중소 서점이 없어지지만, 그 자리를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차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출판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출판인회의 자료에 보면, 2003년 5683개의 지역서점 수는 2011년 1752개로 69%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실용서가 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이용해 인문사회 분야의 책을 실용서로 등록해서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보호하려는 중소 오프라인 서점이 받는 혜택에 비해서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불평등한 환경이 만들어졌답니다.

출처_ 당구장 몰아낸 PC방마저 '반토막'…서점도 줄줄이 폐업 / 2014.09.22. / 한국경제

 11월 21일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미흡했던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한되지 않았던 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죠. 또한, 정가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간접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했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올해 11월 21일부터 시행 됩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가격할인율, 할인 외 경품 및 마일리지 제공, 정가제 예외 분야, 정가제 예외 기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래 표에서 현행제도와 비교해볼까요?

출처_ 온라인 서점 '반값 세일' 올해 안에 사라진다 / 2014.04.17 / 중앙일보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번에 바뀐 개정안에 대해서 한 출판인은 “기존에는 가격 할인 10%에 마일리지 할인까지 더한 10%를 적용했다. 하지만 지금 적용되는 15%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할 여지가 있다.”라고 우려했죠. 한편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출판계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었답니다. 

아직까지 개정안을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서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출판사들이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독자들에게 신뢰를 잃어 가격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_ 도서정가제, 혁명일까 혼란일까 / 2014.09.30. / 서울신문

앞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것이 출판사와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섣불리 장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독자와 출판사 간의 오해와 불신보다 즐거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이 책을 보고 즐기면서 읽기문화를 함께 하길 바라며 다독다독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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