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작업을 위해 알아둘 저작권 내용들 1

2015.04.20 09:00다독다독, 다시보기/기획연재



이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의 『2014저작권상담사례100+』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완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저작권(copyright)은 창작성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사전적으로 저작권(Copyright)은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 느낌 등 결과물의 권리를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인 의미에서 저작권은 창작성을 통해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자는 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행위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창작되는 그 순간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공개하지 않은 저작물이라도 저작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Copyright) 표기인 “ⓒ홍길동”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자의 권리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저작물의 창작성이란?


‘저작물’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방’이 아닌 ‘창작성’이 가미되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성이 어떠한 형태로든 표현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의미하는 창작성이란 ‘수준 높은 예술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 나름대로 창의적, 정신적 노력이 담겨 있으면서 다른 저작자의 기존 저작물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철학, 이론, 아이디어, 방법, 주제 등은


하지만 철학, 이론, 아이디어, 방법, 주제 등은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을 넓게 적용하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을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면 물리학 이론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겠지요. 상대성 이론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소설, 영화, 연극의 줄거리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예시한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

 설명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演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 책, 잡지, 팸플릿, 연설 등 구술저작물. 카탈로그나 계약서식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

 음악저작물

클래식, 팝송, 가요, 오페라, 뮤지컬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 작품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 모형, 건출물을 포함하지만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음

 사진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영화, TV 필름, 비디오테이프

 도형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및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저작물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된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화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소설을 영화로 만들거나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이나 작품선집 같이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료를 재편집함


저작권은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입니다. 자작권법은 저작인격권을 ①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②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권리(성명 유지권), ③ 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동일성 유지권)로 구분합니다.


(2)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지식재산권을 가리킵니다. 지식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이지만 대개 남의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방송권, ④ 전송권, ⑤ 전시권, ⑥ 배포권 ⑦ 2차적 저작물(번역, 번안, 편곡, 각색) 작성권으로 구분됩니다. 



(3) 저작권 보호 기간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시작되어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70년 동안입니다. 예를 들어 심훈의 소설 『상록수』는 심훈 작가가 돌아가신 1936년 이후 70년 지난 2006년부터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블로그와 SNS 활동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1) 전송권(transmission right)

저작물 소유권자나 사용권자가 저작물 전송에 관해 갖는 권리를 전송권이라고 합니다. 2000년 1월 12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도입된 개념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2항). 여기에서 전송이란 인터넷 같은 유무선통신을 통해 미술, 영상, 사진, 음악 등 저작물을 보내는 것이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기타 SNS에 게시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전송에 속합니다.


(2)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토대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 또한 독자작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법적인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동화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동화의 저작권을 지닌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려면 작가에게 허락을 받은 후 만들어야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3) 출처의 명시(저작권법 제37조)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뉴스에서 영상취재 장면 중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출처 표시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착한 저작권 굿ⓒ 캠페인 동영상


ⓒ 다독다독


참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2014). 『2014저작권상담사례100+』,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


정리 : 공병훈 박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와 서강대 대학원 디지털미디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연구원으로 그리고 협성대학교 광고홍보학과와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 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 그리고 창작과 생산 커뮤니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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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훈2015.04.21 09:47

    70년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히려 기존처럼 50년 정도 하면 자녀 정도가 혜택을 입을 수 있겠지만 70년이라고 하면 손자 손녀 세대까지 보호해주는 데. 더 큰 문제는 건전한 활용을 맏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는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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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은2015.10.04 17:38

    요즘같이 저작권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는 시대에는 저작권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저작권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작권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라던가 범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된 것 같아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도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 거나 활용하는 데에 항상 유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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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훈2015.12.05 11:11

      저작권은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확산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이 저작권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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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길소영2015.10.05 03:13

    저작권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을 위반해도 모호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창작자에게 저작권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서 창작에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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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훈2015.12.05 11:12

      안타까운 상황이죠. 저작권자에게나 콘텐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에게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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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지2015.10.05 09:48

    옛날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확실해진 것 같다고 느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같아요! 더 많은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고 조심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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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2015.10.05 09:53

    계속 콘텐츠를 다루어야할 홍보나 광고관련분야는 저작권문제에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여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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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훈2015.12.05 11:13

      광고와 홍보 쪽에서는 저작권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 분야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저작권 부분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 이유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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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예진2015.10.05 09:53

    저작물에 관한 창작성의 권리라,
    막상 이름만 들으면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이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모방을 통해 한 사람의 창작성을 빼앗아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사소한 콘텐츠를 사용할 때도 항상 저작권을 생각하며 이용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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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훈2015.12.05 11:14

      전 창작자 경험도 콘텐츠 실무자 경험도 둘다 해보고 나니 저작권의 중요성을 새삼 많이 느꼈어요. 사회적 공정한 합의 같은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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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은2015.10.05 09:53

    저작권에 대하여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에 상당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사실 창작성이 있는 저작권에 대하여 중요성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는데 이번 기회에 새롭게 알게되었습니다.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고객분들이 시간내에 보지못한 영화에 대해 당연히 다운받아서 보면 돼, 라는 말을 듣고 의아했는데 다함께 저작권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법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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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훈2015.12.05 11:15

      ㅎㅎ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콘텐츠뿐 아니라 상품에서도 저작권은 많이 논의되고 문제가 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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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봉규2015.10.05 10:04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고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자세히 알게되었습니다. 저작권에 좀 더 주의해야겠습니다. 저도 70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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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정2015.10.05 18:06

    저 포함해서 제 주변에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 콘텐츠를 올려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글입니다. 잘 배워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건전한 창작생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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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선2015.10.07 23:31

    창작의 중요성을 늘 말하고 동감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해 이렇게 세분화되어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됐습니다. 특히 아이디어가 저작권으로 인정받지못한다는 점이 의아하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소중하고 지켜져야할 창작물들이 더 잘 지켜질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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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소정2015.10.12 00:33

    음악이든 사진이든 창작물에 저작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작권 문제로 소송이나 재판을 한다는 기사들이나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개그프로그램에 개그맨들의 유행어도 저작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처럼 오랜 시간 고민해서 만들어 낸 것인데 너무 인정이나 보호가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작권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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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현2015.10.12 09:53

    개인 블로그를 하다 보면 영화 리뷰를 할 때 스틸컷과 함께 올리고 싶은데 행여나 저작권에 위반될까봐 쓰려다가도 말았습니다. 글을 통해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어 분간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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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은2015.10.15 02:26

    평소 SNS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 책, 포스터 등 여러가지 게시물들을 인용하거나 리뷰를 많이 다는데 정작 중요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점이 찔리네요.~ 아이디어나 이론 등이 저작물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저작권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알게돼서 재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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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2015.10.16 18:53

    평소에 단순히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남이 만든 무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글을 통해 자세하고도 정확히 정리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소 영상컨텐츠를 제작할 때 저작권에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타인이 만든 제작물을 존중해주는 자세가 광고홍보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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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박소민2015.10.19 01:28

    이렇게 법으로 제정되어있기는하지만 요즘 워낙 컨텐츠의 범위가 다양해져서 저작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주지않고 또 입지않기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하는 지식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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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어기고 계신분들이 대다수인거 같아요~ 저작권에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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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준2015.10.20 01:09

    어느 분야에서든 창작의 즐거움은 저작권과 함께 가는 결속체 같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설명이 된 것을 처음보았습니다. 많은 정보가 도움이 되었고 참고해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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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환2015.10.26 09:41

    저작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가벼운 개념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과 특성상 이미지를 따오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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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gIcon 신희용2015.10.26 09:54

    철학이나 이론,은 저작권이 되지않는다는것, 저작권의 유지기간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알게되었습니다. 평소에 일상적으로 저작권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단순하게 생각햇던것보다 중요하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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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혁2015.11.30 10:03

    공모전이나 기획서를 제작할때 웹에서 이미지를 자주 가져와서 사용하였는데 아무 생각없이
    가져왔던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었는지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알게되니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작권에 대해 알게되었으니 앞으로 더 신중하고 조심히 사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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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훈2015.12.05 11:16

      공모전에서는 저작권에 문제가 된 줄 알면 상을 주지 않았을 거에요. ㅎㅎ 그런 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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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송아2015.12.07 20:59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라고 계속 알고 있었는데 70년까지로 개정되었군요. 70년은 너무 길고 50년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저작권자들의 입장은 또 다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