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규제에서 적극 규제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
‘자율 규제에서 적극 규제로’ 법·제도 정비 중 호주-인터넷 방송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지난 6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인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각종 인권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해외 동향을 살펴본다. 글 이지영 (호주 캔버라대 뉴스미디어연구센터 연구원) 호주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는 인터넷, 모바일, 기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접속 가능한 모든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디지털안전위원회는 제재 처분을 받은 온라인 콘텐츠를 해당 사이트에서 삭제 조치할 권한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6월 인터넷 개인 방송에 출연하는 아동..
2020. 12. 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