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허위정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표현의 자유는 사람이 자신의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본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타인이 자신에게 유익한 존재인지 위험한 존재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타인에 대한 평가 유통 및 교환)를 제공하는 권리이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개별적·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의 공개·유통·교환을 촉진시키는 것, 즉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의사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의사표현의 내용에 대한 사전 허가와 사전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다..

허위정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오픈넷 미디어 리터러시 월례 특강 :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1)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하고 소셜 미디어가 일반화된 지금은 과거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담론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기본적 인권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구성 요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형사 처벌의 신설 및 강화를 선호한다는 지점이다. 미디어의 자율 규제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형사 처벌을 택할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 ..

‘2019 글로벌 MIL 주간 콘퍼런스’ 참관기 유네스코는 2011년 모로코 페스에서 열린 ‘제1차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와 문화 간 국제회의’를 계기로 이듬해부터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을 지정해 MIL, 즉 미디어·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9월 스웨덴에서 열린 유네스코 주최 ‘2019 글로벌 MIL 주간 콘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글 양정애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예테보리대학의 울라 칼슨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시민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정책은 정부, 시민사회, 학교, 미디어 기업 등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협업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며, 연구, 정책 결정자, 정치인들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혐오표현 사례에 대한 조사 및 SNS 상에서 혐오표현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는 디지털 시민성의 함양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글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혐오표현은 영어 ‘hate speech’의 번역어로 외국에서 온 개념이다. 한국에서도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대중매체와 온라인에서 자주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에서 혐오표현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에 앞서, 규제 대상으로서의 혐오표현의 개념을 짚어본다. ‘흑형’이 ‘백형’과 다른 이유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안)과 미디어교육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확산되는 혐오표현은 빠르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 유해하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에서는 미디어와 언론의 전파력과 파급력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겠다. 글 이은진 (서울 발산초 교사) “여러분, 여가 시간에 주로 뭐해요?” “유튜브 봐요!”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스마트폰이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가 시간의 활용으로 유튜브 시청을 제일 먼저 꼽았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주로 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고, 대답을 꺼려 한다. 서로 눈치만 보던 중, 한 아이가 용기 내어 대답한다. “선생님, 모르는 게 나아요. 알면 귀 썩어요!”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