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교권, 행복한 교육

[요약] 성인이 되어서도 스승의 날이면 떠오르는 학창시절 고마운 선생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교육자는 감사와 존경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교사가 느끼는 만족감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총에 접수되는 교권 침해사건이 6년 연속 증가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은 다양한 행사들이 많은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날’.

‘스승의날’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스승의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 침해, 이제는 흔한 일

 

지난해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건수는 3천 458건이었습니다. 이는 4천 9건이었던 2014년보다는 5백 건 넘게 줄어든 수이나 여전히 하루 평균 9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교권 침해 사례 중에서도 학생에 의한 폭언과 욕설이 2천 15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수업진행 방해가 653건, 교사 성희롱이 107건, 폭행이 83건이었습니다. 특히 교사 성희롱은 2년 만에 1.7배가 늘어났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증가하였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15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사례 488건 가운데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후 교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교를 떠났고 80%가 전보 등의 조치로 다른 학교로 옮겨 갔습니다.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교단을 잠시 떠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원을 침해한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권을 침해한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출석 정지가 1천 22건으로 30%을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가 학교 내 봉사(706건), 특별교육이수(667건)이었습니다. 교직을 떠난 교사와 달리 학생들은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습니다.

 

 

#교권 침해의 원인은?

 

많은 전문가들이 교권 붕괴의 큰 원인으로 ‘사회적 관점의 변화’를 꼽습니다. '사회적 관점의 변화'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써, 사회가 더이상 교사를 스승으로 여기지 않고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는 기술자, 기능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권 붕괴를 모두 교사 탓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교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사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가운데서도 기간제 교사의 경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더욱 더 많은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무시하니, 아이들도 기간제 교사를 ‘교사’로 보지 않고 ‘비정규직’으로만 여기고 무시합니다. 학교당국도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하고 마찰이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비정규직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불이익은 비정규직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이전할 때 그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교사 기록에 학생들과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면, 어떠한 사정인지 따지지도 않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간제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권 침해에도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학생들은 더욱 더 기간제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게 되며 교권 붕괴가 악순환 되는 것입니다.

 

 

#교권보호, 이제는 나서야 할 때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변호사, 장학사, 전문상담사로 이뤄진 긴급지원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심각하면 피해 교사를 격리하고 나서 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해서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사들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용 심리치유센터인 Tee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전문 상담사 16명이 우울, 분노지수 등의 심리검사를 거친 뒤 매주 상담, 치유·코칭까지 1대 1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교사 심리치유센터는 오는 8월부터 각 시도교육청마다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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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EBS NEWS, <하재근의 문화읽기> ‘스승의 날’ 무색한 교권침해, 2016.05.16.
JTBC, ‘멍든 교권’에 힐링을…교사 위한 전용 심리치유센터, 2016.05.16

일요서울, 지난해 학부모 교권 침해 77% 증가…학생의 교사 성희롤 33%↑, 2016.05.16